1. 이민 신분은 이민법에서 결정됩니다
비자, 임시거주, 영주권과 시민권은 입국, 체류, 취업 또는 정착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조건은 이민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체류일수가 매우 적어도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세법상 거주는 세법에서 결정됩니다
각 국가는 실제 체류일수, 상시 주거지, 일상적 거소,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계 등을 기준으로 자체 판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널리 알려진 “183일 규칙”은 흔하지만 보편적이지 않고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더 적은 일수로도 다른 기준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고, 예상보다 오래 이전 국가와의 세무 연결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3. 처음에는 두 국가가 모두 당신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한 사람이 조세조약 체결 두 국가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에는 상시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등을 보는 우선순위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약마다 다르고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 국가에서 세금 거주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 국가의 과세상 주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출국 자체에도 별도의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를 끝내는 일이 편도 항공권을 사는 것만큼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도는 이용 가능한 주거, 배우자와 자녀, 고용, 사업 또는 과세연도 중 체류일수를 봅니다. 출국 시 신고, 분할 과세연도 규칙 또는 출국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국가에서의 종료와 새 국가에서의 시작을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함께 계획하세요.
5. 원격근무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만듭니다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다른 국가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직원은 급여 원천징수, 사회보장과 법인 관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국가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그 회사가 어디에서 관리되거나 과세되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이민 신분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6. 시민권이 보통 세법상 거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시민권보다 거주지와 소득원천 규칙을 중심으로 거주자에게 과세하지만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여권을 얻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존 조세 체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연계가 계속된다면 거주 허가를 포기해도 세법상 거주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7. 지위가 문제될 때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행 기록, 임대계약, 공과금 기록, 세무 등록, 고용서류와 가족 및 경제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체류일수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좋은 기록을 유지하는 비용은 나중에 세무조사나 은행의 준법 확인 요청에 대응하며 여러 해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8. 이해관계가 크다면 이주 전에 조언을 받으세요
국경을 넘는 세무 오류는 급여, 투자, 회사, 연금, 부동산과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주 안내 글만으로 개인의 거주자 지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이동 전에 양쪽 국가와 관련 조세조약을 함께 다루는 전문 조언을 받으세요. 목표는 공격적인 절세 설계가 아니라 신고기한이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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